[성명]장애인자립생활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2월10일) 에이블뉴스 ‘장애인활동지원법’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며 장애인활동지원법의 폐지를 요구한다. ‘장애인자립생활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장애인활동지원법’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며, 이 졸속법의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의 독재체제가 도를 넘었다. 한나라당은 그들의 머릿수만으로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MB에게 충성심을 보였다. 우리는 과거 독재정치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번 날치기통과를 절대로 묵고할 수 없다. 국회의 파행적 태도가 우리 장애인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이번 법안 날치기 통과를 인정할 수 없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정부법안이 발표되자마자 장애인계의 반대의견이 쏟아지고 있었고, 더욱이 국회의원 발의의 동종 법안이 나와 협의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과 함께 무지한 한나라당의 거수기의원들을 통해 정부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나라의 정치를 후퇴시키는 야만적이고 무식한 짓이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우려하던 대로 장애인을 위한 법이 아닌, MB와 한나라당의 정치적 술수를 위한 법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활동지원법이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법이라면, 우리 공대위의 전면거부입장이나 국회의원의 법안상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날치기로 통과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나라의 중심에 바로 서서 모든 법과 행정의 시작을 관리해야 할 국회가 독재정치의 만행을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머리수를 앞세운 독재정치를 강력하게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 장애인계의 의견은 한마디도 듣지 않는 MB정부의 무식한 정치를 누가 믿고 따르겠는가?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의 삶과, 아니 생명과 직결된 중차대한 법이다. MB정부가 년말마다 예약된 행사처럼 해대는 악랄한 날치기 수법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안과 법이 아니다. 법안 심의의 단계를 완전히 무시한 채 통과시키고 MB의 친서민정책의 실현을 떠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졸속 제정된 법안이 민주주의를 포기한 채 법으로 명명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 공대위는 한나라당과 국회가 손잡고 MB에게 충성을 외치며 날치기 통과시킨 ‘장애인활동지원법’의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장애인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 등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블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