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홍인철 기자 =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연말까지 법정시설로 전환되는 가운데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는 개인시설과 이를 거부하는 전북도가 마찰을 빚고 있다. 27일 전북도와 장애인복지 개인시설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에 따라 개인이 운영하는 도내 20곳의 복지시설들을 연말까지 법정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들 20곳의 시설에는 중증장애인 380여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 미신고 시설이 법정시설로 전환하려면 종사자 수나 시설면적 등을 법정기준에 맞춰야 한다. 이 때문에 이들 시설은 “전북도가 법정시설로 전환되는 장애인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함께 조례를 제정해 운영비 등을 예산에 편성해 지원해야 한다”며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장애인시설의 운영이 파행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법정 시설로 전환하는 만큼 이에 필요한 일정 부분의 운영비는 전북도가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시·군에서 시설당 월 20만∼100만원을 지원받는 이들은 월 1천만원의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도는 “복지예산 부담비율이 도 전체예산의 34%로 전국 지자체 중 최고인 상황에서 재정 부담이 커 추가 지원은 어렵다”고 못박았다. 특히 도는 “이미 법인이 운영하는 53곳의 장애인시설에 연간 206억원을 지원하고 있어 여력이 없다”면서 “도지사가 허가하는 법인시설은 도가,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개인시설은 시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전북도가 예산 지원을 사실상 거부할 뜻을 내비치자 개인시설협회는 소속 장애인들과 29일 도청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운영비 지원을 둘러싼 마찰은 점차 격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ww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