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대덕구센터(4월20일) 에이블뉴스 "장애인연금제도와 활동보조서비스 지침을 철회하라" 장애인 연금제도와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침을 철회 요구하고 진정한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을 요구한다. 生色을 낼때에는 겉으로는 전혀 내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밑바닥을 뜯어보면 온통 구린내가 날 정도로 生色내기에 바쁜 경우가 대부분이다. 生色내기는 교만과 독선과 아집이 극에 달해 있는 경우에만 일어난다. 요즈음 우리는 각종 언론을 통해서 정부의 하는 일들을 놓고 "生色내기 用" 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 예로, 이번 천안함의 비극으로 실종된 우리 해군 장병들을 찾아내기 위해, 초개와 같이 자기 목숨을 던진 故 한 준위가 계신다. 그 분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국훈장 광복장]을 추서했다고 했다. 그리고 영정 사진 앞에 훈장을 진열 해 놓았다. 그런데 지인 한분이 대령으로 예편하는 예편 신고식장에서 그 지인에게 수여되는 [보국훈장 광복장]이란 훈장이 갑자기 생각이 났다. 일정기간을 근무하고 예편되는 대령급 장교에게 수여되는 훈장의 수준이 이번 참사에서 동료들을 구조하려다가 장렬하게 숨진 그 분에게도 추서하고 있는 것이었다. 아무리 보아도 이는 정부의 [생색내기용]이 분명하다. 이로 정부는 할 만큼 다 했다고 보임으로 진심(眞心)은 온데 간데 없고 말만 무성한 생색은 이제 그만 냈으면 좋겠다. 장애인연금제도로 생색내려는 중앙정부는 현실을 고려하여 제정비하라!! 이는 현재의 장애수당제도를 교묘하게 이름만 변경하여 마치 대단한 복지정책이라도 펴고 있다고 생색내려는 정부의 계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제발 “장애인 소득 보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식의 자화자찬을 하지 말아주길 당부한다. 형평성을 운운하며 기초노령연금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정책수립이, 바로 이 나라 현정부의 수준인 것이다. 현정부의 방침은 장애인연금이라 하고 이를 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에 포함하여 공적이전소득으로 보고 생계급여에서 차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지만, 기초노령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따지자면 장애인연금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장애인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장애인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에 계상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지 않는 이상, 장애인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 줬다 뺐는 형국(亨國)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장애인연금 금액을 인상하고, 대상을 넓히겠다는 구체적인 약속과 함께 장애인연금 액수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약속이 필요하다. 중증장애인의 생존 수단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지침을 철회하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퇴행은 이해하기 힘들다. 자립생활을 영위해나가는 중증장애인에게 시간을 더 많이 못 줄 지언정 오히려 시간을 줄이려 하고 장애등급의 재심사로 실낱같은 삶을 지탱하려는 중증장애인에게 이 마저도 빼앗으려 하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신규신청을 금지한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은 어떠한 말로도 장애인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다. 퇴행은 시작하지 않음과 무엇이 틀리겠는가 ? 복지정책은 개선(改善)이 되어야지 개악(改惡)이 되어서는 안된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제도가 도입된 지도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흘렸다, 아직도 더 많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보편화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에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은 위협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直視)하여야 한다. 현정권의 정책집행은 많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에게 심판의 칼날을 쥐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을 제도화하라!! 장애인복지의 추세는 근래 10년 사이에 자립생활 페러다임으로 바뀜을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의 예산 및 지원은 사회복지 시설이나 복지관등으로 아직까지 재활적, 일방적인 수혜개념으로 활애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국가보조금을 받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전국에 10개 기관이며, 지자치에서 받는 기관도 손 꼽을 정도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의 옛 말의 “다다익선(多多益善)”이 있듯이 많은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만 진정한 자립생활과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와 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현 정부는 눈앞에 급급한 것 보다 보다 넓은 시야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고충과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할 것이며, 자립지원 및 이를 수행하는 센터에 지원을 하여 양(量) 적이나 질(質) 적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불편함 없이 삶을 영위케 해야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대덕구센터 4월 20일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블뉴스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