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인 장애판정제도 문제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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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05.31 조회5,465회 댓글0건본문
31일 장애판정제도 관련 간담회 개최
에이블뉴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장애판정제도 어떻게 변화해아 하는가'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정부성모병원 김윤태 재활의학과장이 참석해 '뇌병변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장애판정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유흥주 회장과 중랑자립생활센터 양영희 소장이 나와 당사자 경험을 발표하며, 빈곤문제연구소 안상협 활동가가 '장애인연금과 수급권자 등 빈곤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등급심사규정(복지부장관 고시)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인의 등급 판정을 위해선 상하지 근력등급, 근경직등급, 수정바델지수 점수 등이 확인된 장애진단서와 영상의학검사(CT, MRI), 진료기록지 등이 필요하다.
이중 수정바델지수는 보행상 기능장애를 평가하는 것으로, 개인위생, 목욕, 식사, 용변, 계단오르내리기, 착·탈의, 대변조절, 소변조절, 이동, 보행, 휠체어이동 등 총 11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즉,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장애기능 정도를 판정하는 지수다. 뇌병변 장애인은 11개 평가 항목 중에서 24점 이하(105점 만점)를 받아야 장애 1급으로 판정 받게 된다.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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