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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은 장애인고용 2% 달성의 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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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01.11 조회6,4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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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은 장애인고용 2% 달성의 해로 이제는 기업이 2% 달성 의무 지켜야할 때 에이블뉴스 지난해 우리는 전례가 없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혹독한 경제난 속에서 모두가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고통을 분담하면서 그 모진 시련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극복했다. 금융위기는 곧바로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서민경제의 체감은 실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지난해였다. 그러나 희망의 보고서도 있었다. 비록 적은 봉급이나마 일자리 나눔(job sharing)의 정이 가득한 한해였다. 정부와 기업 모두가 고통분담하면서 청년계층, 서민계층에게 일자리를 나누었고, 특히 상대적으로 가장 어려운 장애인의 일자리 또한 안정되고 그야말로 나눔으로 위기를 극복한 한마음 한뜻이 된 해였다. 새해에는 이제 일자리 창출(job creation)이 넘쳐났으면 한다. 지난해가 부족함 속에서 나눔으로의 ‘일자리 나누기’였다면 새해에는 더 나아가 일자리도 나누고 또 한편으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정말로 좋은 일자리, 많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새해에도 고용 없는 성장의 우려가 대두되고 경제의 리스크는 아직도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이나, 한편으로는 희망의 씨앗은 벌써 눈 속에서 싹트고 있기에 경제는 비관적이지 않다. 그래서 새해의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며, 정부 또한 일자리 정부로 나섰다. 경제 도 살리고 서민계층의 안정된 일자리도 창출하는 그야말로 서민 중심 최우선 정책이다. 경제 성장 없이는 선진적 복지국가 실현은 어렵다. 심신이 불편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참여로부터 가장 소외된 장애인 또한 일자리 창출 없이는 복지는 없다. 고용만이 유일한 생산적 복지이다. 경제도 활성화 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이 ‘플러스 섬’(Plus sum)이다. 새해에는 고용 없는 성장, 또 잠재적 경제위기의 리스크를 극복하고 안정된 경제성장으로 경제도 활성화 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이 플러스 섬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가 사회참여로부터 상대적으로 어렵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과 차별시정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 등 관련법에 항상 처음 시작되는 정의. 목적을 연역적으로 추론하면 결국 고용만이 최선의 복지정책이요, 이것이 바로 적극적 조치로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해야하는 당위성이 이해가 갈 것이다. 이런 적극적 조치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 벌써 10년이 지나고 있다. 바로 장애인고용의무제도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2%가 한 단위 적은 숫자로 느껴질지 몰라도 기업 모두가 2%에 적극적인 조치로의 모범을 보여 실천한다면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수 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인간의 평등과 같은 가치를 가진 숫자이다. 이제 기업이 나설 수밖에 없다. 아니 기업은 이제 2%에 한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니 그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정부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가계, 기업,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 이제 정말로 기업이 나설 때가 아닌가 싶다. 과거의 엄두를 내지 못한 정부기관, 국회에서 장애인이 일하는 것이 이제는 대수롭지 않을 정도로 정부가 앞장서고 있고, 학교 교단에서도 장애인이 당당하게 선생님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 장애인고용을 3%로 상향 조정했다. 이제는 기업이 2%를 지켜야 할 경인년 새해가 밝았다. 2% 고용이 바로 실용적인 사회적 공헌이다. 존경받는 기업이다. 이것이 빌 게이츠가 말한 소위 창조적 자본주의로의 기업의 새로운 시대 요청인 패러다임이다. 개별적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장애인고용의무가 몇 명에 불과할지 몰라도 기업 전체가 모이면 장애인에게는 엄청난 숫자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다. 사회라는 것은 구성원의 작은 희망이 모이고, 작은 미담이 모이고, 작은 노력이 모여 십시일반으로 모두가 사회통합을 이루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경인년 한해! 2010년은 장애인고용 2o1o(2%)가 달성되는 해를 기원해본다. *이 글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제주지사 고용지원부장 오창식님이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기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고/오창식 (amour0528@kep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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