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LPG 면세 대선공약 좌초위기 기획재정부, 장애연금 도입과 연계 처리 방침 장애연금 도입 기정사실화되자 LPG 면세 좌초 에이블뉴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한나라당의 18대 총선 공약이기도 한 장애인차량 LPG연료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 면제가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장애인계가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장애연금 도입과 장애인차량 LPG연료 특별소비세 면제를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하는 것으로 연계시키고 있어 장애연금 도입이 내년 7월로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장애인차량 LPG연료 특별소비세 면제는 자연스레 좌초 위기에 놓인 것. 장애인계는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LPG연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원천적으로 면세하는 것을 새로운 방안으로 제시해왔다. 이에 대한 장애인계의 요구가 거세게 일자 한나라당은 총선공약으로 채택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기에 이른다. 한나라당은 장애인 표를 흡수하면서 원내 제1당에 위치에 올랐고,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장애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의 종료시점이 점차 다가오자 공약을 이행하라는 장애인계의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장애연금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잠시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 폐지 유보를 검토했다가 원점으로 되돌렸다. 장애인계는 2008년 11월 '장애인차량 면세유도입을위한 공동투쟁단(면세유공투단)'을 결성하고 같은 해 12월 대규모 차량시위를 벌이는 등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왔다. 면세유공투단은 고소득 장애인이 차량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의 위험성과 불편함에 따른 대안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장애인차량 연료에 대해 면세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면세유공투단은 지난 2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장애수당이 늘었으니 LPG지원금을 다르게 더욱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한 것이라고 했지만 취지가 다른 것을 마치 효과성과 공익성을 추구하여 개혁한 것처럼 미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투단은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장애연금을 장애수당대신 실시한다 하더니 이름만 변경하려 실시하려 하다가 장애인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자 LPG지원이나 연금 중 택일하라는 식으로 여론을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각각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해 장애인차량 연료의 세금 면세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내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