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 요구 2010년 예산 규모는 298.5조원 전년도 보다 4.9% 증가 수준…보건·복지·노동 +7.5조원 에이블뉴스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2010년도 예산·기금의 요구증가율이 5%도 안되는 등 예년에 비해 대폭 낮아졌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298.5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본예산(284.5조원) 대비로는 4.9% 증가, 추경예산(301.8조원) 대비로는 -1.1% 감소한 수준이다. 정부 부처의 전년대비 연도별 요구증가율은 2005년 9.5%, 2006년 7.0%, 2007년 6.8%, 2008년 8.4%, 2009년 7.4%였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 2005년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과다요구 관행에서 벗어나 한자리수 예산요구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2대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7.5조원), 국방(+2.2조원), R&D(+1.2조원), SOC(+1.4조원), 공공질서.안전(+0.8조원) 등 5개 분야에서 요구 증가율이 높아졌다. 이에 비해 일반공공행정과 통일·외교 분야는 '09본 예산 수준이었으며, 산업.중소기업.에너지(-2.6조원), 교육(-2.6조원), 문화.체육.관광(-0.2조원), 환경(-0.1조원), 농림수산식품(-0.1조원) 등 5개 분야에서는 요구 규모가 오히려 감소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 요구의 주요특징으로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한 녹색성장(+6.9조원)과, 혁신.행복도시 지원(+0.8조원), FTA 대책(+0.1조원) 등 국책과제에 대해 대폭 증액이 요구된 점 등을 들었다. 또, 시.청각장애인 부모의 18세 미만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급이나 해수온천을 활용한 양식장 조성 등 다양한 이색사업을 위한 예산요구도 있었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말까지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안에 대해 협의·보완 작업과 재정정책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10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류성걸 예산실장은 "내년도 전체 예산 규모와 관련해서는 2분기 실적과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향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CBS경제부 윤석제 기자 yoonthomas@c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