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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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04.29 조회5,60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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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안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가 법안을 만들고 정부, 국회 등 관계자와의 협의와 설득을 통한 적극적인 입법 운동을 전개한 결과물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장애인을 복지의 시혜 대상이나 배려 대상에서 권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인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분명히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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