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지원제도 폐지는 지난 국회에서 합의를 거치고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됐던 일이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고민하다보니 생긴 문제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지난 4일 제278회 국회 제1차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LPG지원제도 폐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전체적으로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 중 많은 비중이 LPG세금인상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장애인에 꼭 필요한 직접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복지위에서 나왔고, 복지부가 이 의견을 받들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진행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하균 의원은 LPG지원제도 폐지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 의원은 먼저 “2006년 유시민장관이 업무보고를 받다가 장애인복지예산이 총 5,000억인데 장애인 LPG 보조금 예산이 2,700억원에 달하냐며 줄이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LPG제도가 폐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LPG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예산이 아니다. 장애인이 LPG를 구입할 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추가적으로 냈기 때문에 더 낸 것을 되돌려 준다는 의미가 있다. 추가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애인복지예산에 합쳐서 생각하는 것은 오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전 정부는 차량이 있는 장애인보다 차량이 없는 장애인들이 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더 사람들까지 포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수당을 나눠줘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그것이 매우 그릇된 논리다. 장애인이 낸 것을 되돌려 받는 것을 복지예산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 주장했다. 정 의원은 “내가 타는 전동휠체어 값이 400만원을 넘는다. 본인이 잘 살아서 전동휠체어를 타는 것으로 보는가? 절대 아니다. 장애인 차량도 마찬가지다. 부유해서가 아니라 움직이기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보조기구이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라고 LPG정책 폐지에 대해 비판했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9-05 21:16:31 주원희 기자 ( jwh@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