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해 추징금 강화했으나 효과 없어 박대해 의원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하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10-21 16:06:2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은 지난 20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2002년부터 2008년 9월 현재까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이 21억에 이른다. 부정수급 문제 때문에, 지난해 법을 개정해 부정수급한 사업주에 대해 지급액의 2배를 추징하도록 했다. 그 이후로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감소됐느냐”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김선규 이사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이 “크게 감소한 것 같지 않다. 금년 8월까지 16케이스가 발생했다”고 답하자, “2002년 이후 추징금을 포함한 미환수금은 총 27억에 이른다. 현재의 제도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장애인단체의 부정수급률이 높은 점에 대해 “놀라운 사실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 관련 단체가 42개로 적발 사업체의 무려 42%나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들 단체가 부정 수급한 장려금만 하더라도 모두 8억35만 원에 달했다.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장애인의 등을 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이사장께서는 이러한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실태를 정확히 직시하시고, 장애인 관련 단체가 장애인의 이름으로 장려금을 부정 수급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원희 기자 (jwh@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