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장애인차량 LPG 면세정책이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면서도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겠다는 등 모순적인 발언으로 장애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 차관은 23일 오후 제276회 임시국회 제9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장애인차량 LPG 면세 지원에 대한 복지부의 견해를 묻자, "LPG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예산의 50%를 넘고 있어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 편성의 경직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전체 장애인 중에서는 4분의 1 정도가 LPG차량 소유자"라면서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을 의원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차관은 "그래서 작년에 장애계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되 장애수당 등의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장했다"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장애인차량 LPG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정책을 축소해나가되 장애수당이라든지 활동보조서비스와 같은 보편적인 급여, 긴급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현행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시키고 확대시킬 작정"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이 차관은 답변 말미에 "다만 추가적인 LPG 면세 정책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LPG 면세 정책에 대한 애매모호한 태도를 드러냈다. 이어 윤 의원이 "대통령 지시나 당론을 배치할 것인가"라고 묻자, "면세정책은 면세정책대로 저희가 가장 합리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보편적인 급여에 대한 부분은 모든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향을 잡겠다"고 모순적인 발언을 계속했다. 이 차관의 모순적이고 애매모호한 답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윤 의원이 "예산 편중은 장애인예산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편중이 된 것이다. 좋은 정책은 그대로 살리는 것이 바람직한 복지정책"이라고 목청을 높이자, "그것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이 곧 이어 "소형차 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중형차 대형차를 탈 수 있고 휘발유차도 면세해야한다"며 "그 점에 유의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촉구하자, 이 차관은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윤 의원을 이날 "장애인들에게 LPG 면세 공급은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이며 한나라당의 당론"이라며 "현재도 보훈대상자에게는 월 400리터를 면세 지원하고 있다. 이들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열악한 장애인들은 LPG 가스통 때문에 휠체어가 실리지 않아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엘피지 면세 지원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고 장애인계 의지를 전했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7-24 12:33:55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