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정보화 예산 대폭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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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11.24 조회5,174회 댓글0건본문
내년 장애인정보화 예산 대폭 삭감
장애인정보화교육사업 90억원 → 64억7천만원
장애인통신중계서비스 20억원 → 12억7천만원
에이블뉴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관련 정보화사업이 대폭 축소된다. 2009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정보화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200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08년 90억원이었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장애인정보화교육사업 예산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79억9,000만원으로 조정됐고, 2009년도 예산안에서는 64억7,000만원까지 줄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보다 확대가 필요한 장애인통신중계서비스 예산도 2008년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조정되더니 2009년도 예산안에는 12억7,100만원만 편성됐다.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보급사업예산은 53억원에서 35억원으로, 평생정보화교육사업은 44억5,000만원에서 30억원으로, 중고PC보급사업은 33억원에서 24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이외에도 웹정보 접근성 제고사업은 11억5,400만원에서 10억2,400만원으로, 온라인정보화교육사업은 13억8,000만원에서 11억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대해 장애인계 한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 때 여러 의원들을 통해 장애인관련 사업의 강화와 그에 대한 대책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예산이 축소된 것은 국민의 대표자인 의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장애인들의 현실을 도외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장애인 정보문화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오면서 그 역할과 기능이 긍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마당에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의 통폐합이 예정되어 있어 장애인 정부문화사업의 지속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소속 한 직원은 “정부의 재정 감축 방침에 따라 장애인관련 사업들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줄어들 예정인 만큼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고 전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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