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지원제도 폐지 이후 대안 없나 장애인계,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 강력 주장 정부측 "LPG 제도 계획대로 폐, 이해해 달라" '오는 2010년이면 전면 폐지되는 장애인 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일까?' ‘장애인 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제도’의 대안과 현재 장애인계에서 주장되고 있는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과 장애인차량면세를위한공동투쟁단은 지난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131호에서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노동의 측면에서도 LPG 지원제도 폐지는 안 돼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LPG 지원제도와 노동의 관계를 들어 폐지를 반대했다. 한국장애인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사무처장은 “소득보장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LPG 지원정책이 지속되지 않는 한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경제활동 인구로의 유입도 없을 것”이라며 “LPG 지원제도가 폐지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김옥선 사무처장은 “2%의 국민을 위해 6천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면세하면서 10%나 되는 장애인을 위해서는 왜 LPG 지원정책을 하지 않느냐”며 “LPG 지원제도가 폐지되면 현재 일자리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은 이동의 제약 등으로 일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진다. 일하는 행복을 주기 위해서라도 장애인차량 LPG면세는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제도 폐지 대안은 장애인 차량 면세유 도입 대구대 이달엽 교수는 “LPG 지원정책은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고 장애수당은 받았던 것을 조금 더 받는 것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수당 예산은 별개”라며 “LPG 연료지원정책을 폐지하고 장애수당을 약간 올리는 것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대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하는 정책이며 LPG 지원정책의 폐지는 장애인들을 소외계층으로 더욱 전락하게 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장애인 차량 LPG 지원은 장애인에게 신발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소비적 성격으로 보기보다는 생산·건강·문화와 직결된 중요한 정책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각종 세금 및 이용료 감면, 장애인차량 구입비 융자, 교통비 지급, 장애인차량 면세유 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관동대 홍창의 교수는 “장애인이 차량을 마련하는 것은 소득수준이 돼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이동의 권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LPG 지원제도에 대한 폐지 수순을 밝고 있으나 명분이 약하다”고 질타했다. 홍 교수는 “장애인 차량은 LPG는 물론이고 휘발유 차량과 경유 차량도 면세유로 해야 하며, 차량이 없는 장애인에게는 교통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등 각종 혜택과 장애인 교통 세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LPG 지원제도 폐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LPG 지원제도 폐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되돌리기 어렵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참석한 관련부처 정책실무자들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LPG 지원제도 폐지는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먼저 보건복지가족부 최종균 장애인정책과장은 “LPG지원제도는 장애인의 교통 제약에 따른 소득보장과 이동권 보장이란 측면에서 봐야 한다. 그러나 재원은 한정돼 있고 보편화된 정책들과 소득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 중 꼭 필요한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장애인 연금과 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할 계획에 있는데 이에 발맞춰 소득과 이동권도 같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임혜영 사무관은 “LPG 지원제도 폐지는 이미 결정 내린 것이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해를 해달라”며 “복지부, 기획재정부 세제실, 예산실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에이블뉴스 맹혜령 기자 (behind8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