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 곧 나온다. 인권위, 중간보고서 발표하고 각계 의견 수렴 6월 목표로 추진…부산?대구서도 공청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2007년 말부터 추진해온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 작성이 오는 6월에 마무리된다. 현재 인권위는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 작성 사업은 이미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는 호주(1993년)와 미국(2003년)의 영향을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에 대해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그 보호 및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인권위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가보고서 인권 보고서 중간발표회 및 공청회를 열어 ▲정신장애인의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정신보건시설 내 인권의 개선 ▲장기입원의 감소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장애인 치료 ▲정신장애인의 평등과 사회참여 보장 등의 정책방향을 골자로 하는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또 ‘정신장애인 관련 차별적 법령의 정비’, ‘대중매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권고와 홍보’, ‘정신과진료 관련 불이익 해소’ 등을 향후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정신장애인 인권개선 추진단 운영’, ‘백서 발행 및 대국민 캠페인 진행’, ‘정신장애인 당사자 모임과 옹호집단에 대한 지원 및 협력’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을 밝혔다. 이 중간보고서를 발표한 조형석 인권위 장애차별팀장은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문제는 차별과 편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단기간에 개선될 수 없는 것이기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입?퇴원 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보장 및 장기입원 축소 방안 ▲지역사회 지지체계 구축 및 차별?편견 해소 방안 등을 주제를 놓고, 정신과 의사, 대학 교수, 장애인단체 활동가, 관련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 인권위는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는 부산시 국민연금부산회관 3층 에메랄드홀에서, 8일 오후 2시부터는 대구시 대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국가보고서 인권 보고서 중간발표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경기도정신보건사업지원단과 공동으로 3일 수원을 시작으로 여주, 양주, 용인, 부천, 군포, 연천, 의정부 등 경기도 8개 지역에서 ‘제2회 G-mind 정신건강미술제-마음을 그리다’를 개최한다. 이번 미술제는 4월 4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개최하는 것으로, 정신장애인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과 일반 시민이 참여해 정신건강을 소재로 작업한 미술 작품을 약 3개월간 순회 전시하게 된다. 안경환 위원장은 “유감스럽게도 인권위 조직과 인력이 축소되지만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 작성과 같은 매우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위축되지 않고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 작성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에이블 뉴스 /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