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한 ‘2009년도 예산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복지예산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줄어들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몇 년간 복지예산 증가율이 너무 높아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한다. 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11.3%로 연평균 5% 수준이었던 총지출 증가율에 비해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게 늘어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GDP대비 복지비용이 8%에 그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예산은 0.28%에 불과하다. OECD 평균 복지비용이 21.8%이고 평균 장애인예산은 2.5%인 것과 비교해 말도 안 되게 미미한 수치이다. 270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장애인 예산요구안은 5,918억원이다. 기획재정부의 10% 감축 편성에 기초해 올해 6,730억원보다 줄어든 예산을 요구하였다. 그 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출한 추가요구안 905억원이 모두 반영되어도 장애인예산 비율은 줄어드는 것이다. 장애인예산의 부족은 작년부터 시행 중인 활동보조서비스만 봐도 간단히 알 수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에 있어 기본적인 제도인 활동보조서비스이지만 대상의 제한, 제공시간의 제한, 자부담 부담 등으로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가족을 위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는 줄곧 예산 탓을 해놓고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있다. 이에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인가족지원관련 예산증액을 요구하며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가족들은 국가인권위를 점거, 지난 8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진행하였다. 정부는 지난 8월 6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장애인정책발전 5년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 확대와 통합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복지 선진화, 장애인 경제활동 확대, 장애인 교육문화 증진,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등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거창한 계획을 내세우고 한편으로는 예산을 감축하는 모습은 실천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지금은 예산이 부족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예산타령은 그만 두고 그간 방기해 온 국가의 의무를 다시 한 번 깨닫고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존중받으며 살 수 있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국가적 조치를 다해야 한다. 장애인 예산은 반드시 증액되어야 한다. 2008년 8월 21일 국 회 의 원 곽 정 숙 에이블뉴스 ( ablenews@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