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폭등 속 2009년 최저생계비는 4.8% 인상에 그쳐 여전히 낮은 최저생계비, 상대빈곤선 도입 서둘러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월요일(8월18일) 1인 가구 월 49만1천원, 2인 가구 83만6천원, 4인 가구 132만7천원의 2009년도 최저생계비를 발표하였다. 이는 예년에 비해 4.8% 인상된 것으로(4인 가구 기준) 복지부는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연도에는 통상적으로 예상 물가상승률 3% 수준을 반영·인상하였으나, 금년의 물가상승률이 예기치 않게 높아 최저생계비의 실질수준이 감소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 물가상승률 3% 이외에 예기치 못한 금년 물가상승분 1.8%를 반영해 총 4.8%로 결정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품목의 가격 급등이 심각한 가운데 빈곤층이 체감하는 물가인상의 고통은 훨씬 높아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예년에 비해 높아졌다 한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5.9%로 2007년 1월 1.7%였던 것에 비하면 올라도 너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차량연료비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 하락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무려 16.7% 올랐고, 생계형 트럭 등 서민들이 많이 쓰는 경유의 상반기 상승률은 무려 33.1%로 작년 상반기 상승률(0.6%)의 55배에 이르는 등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률은 1998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였다고 한다. 난방용 등유도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34.3% 올랐고, 취사용 LPG 역시 무려 29.6% 급등했으며 상반기 도시가스 상승률도 11.1%였다.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예기치 못한 물가상승분’을 선심 쓰듯 반영하는 것으로는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 물가인상률만 반영한 결과 1988년 도시가구 가계지출 대비 57.5%였던 최저생계비가 1994년 50.6%로 떨어지고, 2004년에는 41.3%로 떨어졌다. OECD에서 기준으로 삼는 중위소득과 비교해도 1999년에는 44%였는데 2004년에는 36.8%로 떨어졌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물가인상률이 높은 상황에서 최저생계비의 실질수준은 더욱 낮아질 것이 자명하다. 현재 우리나라 최저생계비는 3년마다 전물량 방식으로 계측되며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3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9월1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한다. 계측연도의 경우 ‘핸드폰’이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한 논쟁으로 대표되듯 어떤 품목을 최저생계비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란, 비계측연도의 경우 물가인상률만을 반영하여 비현실적이라는 논란이 계속되어 온 가운데 지난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상대적 방식 도입 등으로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변경이 장기적인 방향임을 확인하고, 차기계측 시까지 이를 위한 논의구조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모으고 실무적 사항을 준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 발표에 상대빈곤선 도입에 대한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꾸로 돌리지 않을지 매우 우려된다. 복지부는 2007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최저생계비 상대빈곤선 도입을 위한 소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 최저생계비를 둘러싼 논쟁이 길어지는 사이 빈곤층의 고통은 커져간다. 기다릴 시간이 없다. 최저생계비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논평]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8월 20일) 에이블뉴스 ( ablenews@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