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기자명기고/권유상 입력 2024.03.12 14:57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전자점자 다운로드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지난 1월 12일 에이블뉴스에 “대통령님, 발달장애인과 부모들 제발 좀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했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부족 문제 해결과 활동 지원,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 재활치료 및 병원 이용에 관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에이블뉴스는 장애인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공직자들 독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된 많은 공직자들이 이 기고를 지나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기고는 어디에서도 관심이 없었고, 국민신문고를 이용한 건의를 하면 하나 같이 앵무새 답변으로 일관하는 걸 알기에 에이블뉴스를 통해 공개적으로 요청할 목적으로 했다. 이후 직접 긴 내용을 펀지지에 자필로 써서 대통령실에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2월 13일 직접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고, 2월 20일에는 동일한 내용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2월 27일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와 의사 증원 문제로 나라가 뒤집힐 판에 과연 누가 관심이나 있겠나 싶었지만, 그래도 누군가 관심을 보인다면 그 조그만 효과를 기대하고, 행여 어느 정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내세울지도 모른다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힘들게 공들여 보냈다. 그런데, 3월 7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에서 답변 공문이 왔다. “우리 부는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23년까지 194개의 특수학교와 13,287개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하는 등 특수학교(급)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과 같이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특수학교(급) 여건이 부족한 상황으로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매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민원을 대통령비서실에서 교육부로 이첩했기에 이런 답변을 보냈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뻔한 답변을 듣기 싫어 국민신문고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결국 예상대로 건국 이래 모든 공무원들이 하던 짓거리와 똑같이 이런 판에 박힌 답변을 보낸 것이다. 대통령한테 직접 전해달라는 내 욕심이 과한 것인 걸 알면서도, 그래도 정신 똑바로 박힌 인간 한 명이라도 있어서 관심 가져 주기를 바랐는데. 국민 혈세로 먹고 살면서 수십 년이 지나도 그들 머리는 달라지지 않으니, 국민들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무엇을 위한 정치인가? 공무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정부이고, 정치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정치인가? 해당되는 자 누구든 답해봐라. 특수학교가 194개교, 특수학급이 13,287개 있는 거 나도 안다. 그래도 장애학생들이 먼 거리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통학 고통을 부모와 함께 당하고, 수백 명이 입학을 유예하는데,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만 하는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는 왜 존재하는가? 194학교로 부족하면 1,940개 특수학교라도 증설하고, 13,287개 특수학급이 부족하면 132,870개 특수학급을 증설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 국민의 의무를 다하게 해야 하는 게 교육부의 책무 아닌가? 의사가 부족하다고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데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텐데도, 의사 부족으로 죽어가는 환자들은 중요하고, 학교도 못 가는 장애인과 부모들은 죽어도 관심도 없다는 말인가? 이런 형식적인 답변을 듣자고 장애가 있는 오른팔로 5일에 걸쳐 작성한 그 기나긴 편지를 보낸 데 대한 보상(?)이 겨우 이거란 말인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이고, 모든 국민들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라. 장애인 부모들은 분노한다. *이글은 권유상 전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기고/권유상 kwonyss03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