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총선 정책요구안 발표…시설 장애인 참정권 보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중심으로 총 153개 단체가 모인 ‘2016 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3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총선 장애인정책 요구안을 발표, 정책을 공약화할 것을 각 당에 촉구했다. 이날 연대는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OECD평균 수준의 장애인복지예산 확대”라는 2대 핵심과제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포함한 21대 공약을 공약화할 것을 요구했다. 2대 핵심 과제 중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에 대한 새로운 정의 ▲탈시설 체계 구축 ▲권리옹호 시스템 마련 ▲개인별지원체계 구축 ▲소득보장권리 명시 ▲다양한 권리항목 규정 등을 함께 담고 있다. 21대 공약은 장애인 생존권 보장, 장애인 사회권 보장, 장애유형별 권리 보장 및 전달체계 강화,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등 크게 4대 주제로 나뉜다. 공약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등 정당에 전달한 상태다. 연대는 오는 3월14일 장애인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정당 관계자들을 초청해 공개적으로 정당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며, 이후 정책협약식도 이뤄진다. 지역구 후보자들을 대상으로도 3월15일부터 31일까지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고, 정책협약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올해 총선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모든 당에게 정책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혜와 동정이 중심이었던 장애인정책을 권리중심으로 바꿀 예정”이라며 “제대로 된 제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확대도 함께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대는 총선기간에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직접 투표 행동”조직과 거소투표 기간 중 참정권 모니터링 활동 등 참정권 활동 및 투쟁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3월22일부터 4월13일까지 ‘시설 장애인 직접투표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뤄지는 거소투표 신청과 시설 내에서 이뤄지는 투표에 대해 사례를 증언하고 문제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후 시설에서 나와 투표할 수 있도록 선관위에 요청할 방침이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조아라 활동가는 “그간 선거에서 시설거주인들이 본인 의사 확인 없이 직원들이 기표하거나 한 방에 몰아놓고 거소투표하는 참정권 침해 문제가 계속 있어왔다”며 “시설에서 살아도 지역사회에 나와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시설장애인 참정권 문제를 총선 기간 동안 열심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블뉴스(201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