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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단 인력 부족, 취업실적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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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3.10.23 조회5,2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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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실무인력이 부족해 취업실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지방노동청 등과의 MOU를 맺어 협력사업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 직원 1인당 장애인 취업 적정인원이 EU보다 2배 수준으로 취업실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피력했다. 장애인고용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원 수는 641명에서 623명으로 오히려 소폭 감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알선 취업실적은 2008년 6906명에서 2012년 1만515명으로 65.7%의 정도로 대폭 증가했다. EU에서는 직원 1인당 장애인 취업 적정인원은 49.6명으로 보고 있는데, 공단의 취업알선 담당직원은 1인당 64.5명에서 93.9명으로 2배 가량 증가한 것. 이로 인해 직원들의 취업실적부담이 가중돼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목소리가 많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공단 예산 중 관리비, 인건비 등 고정적인 비용을 빼고, 순전히 장애인 1인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500여만원에 달하는 것. 이 의원은 “공단의 소속기관중 비수도권 지사의 경우 정원 14명에 휴직자를 빼면 12명에 불과하고, 여기에 지사장과 부장을 빼면 실무인력은 9명 남짓에 불과하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역할을 공단이 짊어질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 취업알선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구청장 재임시절 대구지방노동청과 장애인공단지사, 지자체가 MOU를 맺어, 협력사업으로 장애인의 취업알선을 획기적으로 제고했다”면서 “지자체에서는 인프라가 있고 취업정보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공단에서 장애인 1인당 500여만원을 소요하면서 취업알선에 힘쓰는 것보다 더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더 많은 장애인을 취업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전국의 장애인공단 지사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를 통해 지자체와 합심하여 장애인 취업을 협력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지역을 기반으로 둔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의 실질적인 변화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수요와 공급이 연계된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적절한 채용처를 찾지 못하는 사업주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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