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 구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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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3.02.12 조회5,457회 댓글0건본문
중앙부처 296개 복지사업 정보 연계…18일
보건복지부가 16개 부처 296개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해 개인별·가구별 복지서비스 이력관리, 중복·부적정 수급 방지, 중앙부처 복지사업 정보 제공, 복지사업 업무처리지원 등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오는 18일 개통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사업 대상자와 수급이력 정보를 연계해 정확한 복지대상자 선정을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지난 해 8월, 11개 부처 198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1단계 시스템을 개통한 이후, 금번에 전 부처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완전 개통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복지서비스가 누락이나 중복 없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기반이 조성된다.
복지사업 대상자별 수급이력과 복지사업 정보를 활용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상담하고 제공·안내할 수 있게 된다.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각 부처가 복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공적자료를 공동활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신청이 편리해지고, 각 사업의 대상자 선정이 더 빠르고 정확해진다.
또한, 대상자 관리에 필요한 중복수급 여부, 사망 등 정보가 각 부처에 주기적으로 제공되어 복지재정 지출의 적정성이 제고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16개 부처 296개 사업의 대상자와 수급이력 정보를 연계하는 ‘자격·수급이력 통합 DB'를 구축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대했다.
지자체와 각 부처의 복지업무 담당자는 민원인의 복지서비스 수급이력과 전 부처의 복지사업정보를 활용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신청방법·장소 등을 안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복지지킴이’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중복사업 수급, 수급자격 변동 등 정보를 각 부처에 주기적으로 알려줌으로써 복지재원의 누수가 차단된다.
중앙부처 296개 복지사업과 지자체 54백개 자체 복지사업 정보는 ‘복지알림이’를 통해 제공해 일반국민과 일선 업무 담당자들이 복지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복지포탈 '복지로(www.bokjiro.go.rk)'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www.wish.go.kr) 등 업무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4개 부처 8개 사업은 기존에 사업별로 관리되어 중복지급의 문제가 있었으나, 이제는 대상자의 수급이력이 통합 관리됨으로써 유사·중복 품목의 이중신청이나 이중수혜가 사전·사후적으로 차단된다.
그 외 문화바우처(문화관광체육부), 전기요금할인(지식경제부) 등 11개 사업도 민원인이 기초수급자, 장애인 증명서 등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시스템에서 조회됨으로써 국민 편의성이 제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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