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급여 유예대상 확대, 대기업 고용 강화‘워크투게더 센터’ 설치, 장애학생 취업역량 제고 에이블뉴스 고용노동부 장애인들에게 취업의 문턱은 여전히 높디 높은 벽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고용율은 2.28%로 0.004% 소폭 상승했지만, 대기업의 벽은 깨지 못했다.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고용률은 1.78%. 30대 기업집단 고용율도 1.80%로 여전히 저조했고, 의무고용 사업체의 절반 가량이 고용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대기업들에 대한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기 위한 당근과 채찍을 들었다. 고용률 의무이행 점검 실시와 함께 이행시, 소득세 등의 절반 감면의 '카드'를 내보인 것. 고용노동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세부적인 대책 내용을 소개한다. ■기초수급 제도 개선 검토= 먼저, 고용당국은 일하고 싶고, 고용하고 싶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초수급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장애물 없는 고용환경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현재 취업성공패키지·희망리본 사업 등에 참여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만 인정되던 의료·교육급여 2년 유예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장애물 없는 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조성 및 BF 인증 확대를 위해 공공발주 신축, 증·개축공사의 경우 BF 인증을 받도록 과업지시서 등에 명기하도록 권고하고, 민간 시설물의 경우에도 BF 인증을 받도록 조례에 명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장애인의 직장적응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용환경개선 무상·융자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 근로자의 교통편의도 확대된다. 자치단체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해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를 인근 자치단체까지 확대하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장애학생 취업역량 제고=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강화시켜 장애학생의 취업역량을 제고한다. 지역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농·축산 및 공업 등의 특성화고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종목을 선정·운영해 특성화고의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일반학교 장애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도별 1개 이상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한다. 장애인 특별전형의 경우, 특별전형 취지에 맞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의 입학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전형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 우수 장애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특례입학 학과 확대도 대학에 권고한다는 것. 아울러, 장애인 훈련 참여수요와 산업수요를 감안해 폴리텍 대학에 권역별로 별도의 장애인 훈련과정 개설을 추진하고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은 중증장애인 위주로 훈련과정을 개편하는 동시에 새로운 직업영역의 개발을 위한 시범훈련 실시 등을 담당한다. 학생들의 장애특성에 맞는 창업교육도 실시된다. 창업탐색, 진로결정, 역량개발 등의 패키지형태로 창업교육을 하고, 저소득·중증장애인을 위한 현장 맞춤형 창업점포 개설·제공 및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전용 창업보육센터를 확대 구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시설보강 등의 지원 강화 등도 포함됐다. ■‘워크투게더 센터’ 설치= 장애인 고용과 복지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워크투게더 센터’도 설치된다. 센터에서는 진로 및 직업교육, 직업능력 평가,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 수요자의 욕구와 능력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학생 및 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지도 및 상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과 고용의 연계를 체계적으로 촉진하는 ‘커리어 점프 희망일자리 프로그램’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오는 2013년까지 16개 시·도 교육청에 장애인고용공단을 연계한다는 것. 이 프로그램으로 졸업예정자 및 특수학교 내 전공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관공서 청소도우미, 도서관 사서보조, 우체국 우편분류 등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 간의 연계형 일자리를 개발해 나간다. 특히 훈련참여자의 장애특성을 고려해 기업현장에서 훈련 후 고용을 결정하는 지원고용 프로그램의 훈련시간 및 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원고용 참여수당의 단계적 인상을 검토하며, 지원고용 기간에도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취업성과가 높은 직장체험 후 고용을 결정하는 시험고용제도를 확대하고, 직장체험 연수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모색한다. 장애유형별로 중증장애인이 취업에 경쟁력 있는 분야의 직업영역과 훈련과정을 적극 개발하고, 취업성공사례집 제작·배포 등 우수사례를 전파해 중증장애인 고용을 제고할 예정이다. ■대기업 고용확대 촉진= 대기업 등 장애인고용 저조기업에 대한 이행지도를 강화한다. 고용확대를 촉진하고,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지속한다는 것. 먼저 고용창출 효과가 큰 1000인 이상 대기업 등의 고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부담금을 고용률에 따라 좀 더 세분화해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With+)’ 설립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설립요건인 장애인 고용비율을 자회사 규모별로 완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1그룹 1자회사 설립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한 의무이행 점검도 엄격히 실시한다. 점검을 연 2회 실시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고용 저조기업에 대해 사전예고 및 집중 이행지도를 거쳐 명단을 공표한다는 것.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 관보, 인터넷 포털 등 다양한 공표방법을 활용하고, 사업주 간담회 등을 통해 유사업종 고용우수사례 벤치마킹과 고용확대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표준사업장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근이 주어진다. 인증을 받도록 해 연계고용 인정, 세제상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고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연장과 지방세 감면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장애인 고용확대와 의무이행 유도를 위해 공공조달 시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가점을 실효성 있게 조정하고, 미이행 기업은 감점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기업별 장애인 고용실적을 ‘나라장터’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증장애인 채용요건 완화= 중증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채용요건도 완화된다. 교사 임용 시험 시, 장애인의 경우 2개 이상 지역에 시험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장애인 합격 미달지역에 임용될 수 있도록 복수지망을 허용한다. 또한 수업 및 생활지도의 부담이 적은 전문상담교사는 오는 2020년까지 학생 수 101명 이상 학교에 배치를 목표로 올 상반기 25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교육청의 경우 장애인 고용실적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행·재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장애인 신규채용 시 장애인 채용장려금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반면, 장애인 고용의무를 미이행한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채용계획 수립 시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방안을 수립․시행토록 권고한다. 또한 장애인 채용 이후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 및 능력발전을 지원하고 있는 지를 비계량,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지표 등으로 평가해 장애인 직장생활 적응을 지원한다. ■공무원 장애인식개선 교육=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를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한다. 먼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위·직급별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수를 추진하되, 전달교육 위주에서 장애 체험 등 역할연기 중심의 체험식 교육을 실시한다. 이어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을 위해서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장애체험관을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파급력이 높은 라디오·신문 등과 접근성이 높은 뉴미디어(SNS)를 활용해 인식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할 예정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선 범정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과 교육, 복지제도 등을 연계한 고용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맘껏 일하는 공생일터를 만들기 위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