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인하가 반드시 필요한 약 공급에 차질 주지 말아야 에이블뉴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가 평균 8%라고 한다. 한국보건산업연구원의 ‘2011 의약품 산업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제약회사의 이익률은 제조업 평균보다 4%가 높고, 판매관리비 비중은 3배나 높다고 한다. 제약회사들은 연평균 12%의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높은 영업 이익률에 비해 낮은 매출원가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상위 10대 제약회사의 경우, 10.2%의 영업이익율을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의 23.0%에 비해 낮은 이익률을 내고 있다. 그렇다면 대기업보다 그렇지 않은 기업이 개발과 연구보다 영업으로 돈을 과도하게 번다는 이야기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약값의 가격인하 등 지출구조 합리화와 수입확충 형평성 재고, 보험료 부가체계 개편 등으로 연간 1조 3천억 원의 비용을 절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OECD 국가의 1.6배이며, 국민건강료 지출에서 약품비는 29.3%로 약값의 거품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완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약사 265개 중 1천억 원 이상 규모는 35개사이며, 연구개발비는 외국평균 17%에 비해 국내는 6.5%에 불과하다. 약값 인하방식은 특허만료 후 1년까지는 국내 복재 오리지널은 외국 오리지널의 80%에서 70%를 적용하여 인하하고, 제네릭(특허가 만료된 후의 복재약)은 68%에서 59.5%로 인하하고, 1년이 지나면 일제히 오리지널 가격의 53.59%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약값 산정 방식은 계단식 방식으로 제네릭의 경우 등재 순서에 따라 복재약 오리지널은 80%, 1~6번째는 68%를 인정하고, 6번째 등재한 약은 61.5%, 7번째는 55%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약값은 다른 제품과 달리 원가를 기준으로 하기는 어렵다. 연구비와 효능의 가치가 가격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 정당한 가격은 얼마일까? 효능이 있다고 약값은 부르는 것이 값이 되어서는 안 된다. 먹지 않으면 죽는 환자가 약값이 천문학적으로 비싸서 구하지 못하고 훔치면 죄가 되느냐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약값에 또 다시 고통을 받으면 곤란하다. 이렇게 약값을 인하하는 것이 제약회사의 경영을 어렵게 해 결과적으로 약을 구하기가 어려워져 국민들이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은 없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실제 의료기기의 가격 인하로 위암수술용 칼을 일본에서 수입하는데, 수입가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아 수입업자가 수입을 포기하여 수술에 지장을 초래한 적이 있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는 단일 품목이나 중요한 약의 경우는 이러한 인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진정 국민을 위해 인하한 것인가,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의 적자를 면하기 위해 제약회사의 사정을 보지 않고 강제로 인하해버린 것인가? 물론 1조 3천억원의 적자를 막는 효과는 있다. 평균 12%의 약값이 내리면 국민의 자부담도 같이 12%가 인하된다. 건강보험료의 적자는 결국 국민이 메꾸어야 하므로 인하할 수 있으면 인하하는 것이 맞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모든 제약사가 하는 행위로 확대 간주하여 모든 제약사를 비도덕적인 회사로 몰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선량한 회사가 도매금으로 처벌받는 형식이 되는 것은 아닌가? 약값이 리베이트를 줄 만큼 이익이 남는다면 인하하는 것이 맞다. TV 광고료가 많이 드는 약품은 약국의 이윤이 박하여 약사는 자신의 이익이 많은 약으로 처방하고, 되도록 고가의 약을 선택하도록 하여 이윤을 챙기는 한 국민들은 피해를 입게 된다. 과거의 약값 산정 방식처럼 먼저 개발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내고 후발로 개발하면 계단식으로 약값이 삭감되어 적용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이제 장애인의 입장을 이야기해 보자. 장애인들은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환자가 많다. 오죽하면 의료급여의 혜택이 끊어질까봐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을 겁내어 직장도 가지지 않을까? 약값 인하가 장애인의 지출을 조금은 줄여줄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약의 공급에 가격 인하가 차질을 줄 가능성은 없는지 보건복지부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처럼 고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신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과거보다 수익이 낮아졌다고 개발을 기피하는 경우도 없어져야 한다. 고가의 약값 산정 방식은 새로운 연구보다는 한 가지 약만 만들어 놓고 영업 로비를 펼치는 방식으로, 장애인이나 환자들을 돈벌이 시장의 돈으로만 보아 온 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판매 중심의 제약회사들이 연구를 통하여 발전하는 풍토가 장애인의 치료를 도와주는, 생명을 중히 여기는 진정한 회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