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 지속되려면 고용 연계 반드시 필요"제도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 등 5가지 원칙 밝혀 에이블뉴스 ▲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1일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 핵심연결고리가 고용 복지고, 지금 그 틀을 잘 짜는 것이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고 밝혔다. ⓒ에이블뉴스 관련기사- “수급자 중심 통합급여, 맞춤형으로 개편해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일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 핵심연결고리가 고용 복지고, 지금 그 틀을 잘 짜는 것이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구축’이라는 고용복지 정책세미나를 열고, “그동안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지만 국민의 체감도는 낮고 효과도 크지 않다”며 “가장 큰 문제는 정작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전 대표는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특히 복지와 고용과의 연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복지가 지속 가능하려면 고용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의 복지 시스템은 고용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며 “기초생활보장급여가 통합급여로 돼 있어서 탈수급 지원이 안되며, 근로장려세제와도 연계가 약해 자립, 자활 유인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처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각종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에서 중복과 낭비가 발생함은 물론, 제도 수여자가 혜택을 받으려면 이 부처 저 부처를 뛰어다녀야 한다. 이젠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 전 대표는 “우리가 나아갈 길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즉 사람에 대한 투자라 생각한다. 고용과 복지야말로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이젠 거시지표보다 개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하고, 국민 개개인이 꿈을 이루고 각자 타고난 소질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국가경쟁력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앞으로 고용률을 우리 경제 정책의 중심지표로 삼아야 한다”며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일자리를 많이, 다른 한편으론 고용 복지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표는 고용복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5가지 원칙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의 생활은 정부가 책임지고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일자리를 얻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를 강화하며 △고용 및 복지제도는 공급자 편의형이 아닌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 전 대표는 “장애인자녀 부모들은 자녀가 홀로 남겨지는 걸 무엇보다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분들의 생계조차 책임지지 못한다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이런 다섯가지 원칙을 잘 적용하면 현재의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충분하고도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