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나라당,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확정 발표 2012년 3000명, 2013년 1800명, 2014년 1140명 계획 - 정부·여당의 동사무소 복지인력 확충 지지 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7000명이 확충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3일 당정협의를 통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을 주요골자로 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에 따르면 올해 1060명을 시작으로 2012년 3000명, 2013년 1800명, 2014년 1140명을 충원한다. 이 기간 중에는 사회 복지직 신규채용 배치(70%)와 행정직의 복지업무 배치(30%)가 병행된다. 이렇게 되면 읍·면·동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현재 평균 1.6명에서 3명 수준으로 확대돼 지역주민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군·구는 통합사례관리의 활성화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복지재정의 누수방지 등 효율적 활용을 위해 13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 중 중복수급 금지대상 156개 유형을 선정,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반영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추진한다. 복지사업별로 다양한 선정기준도 ‘소득인정액’ 및 ‘최저생계비·전국가구평균소득’ 등으로 표준화해 대상자 선정 등 사업 집행상의 혼선을 해소해 나간다. 행정안전부 ‘복지정보공유시스템’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통합 운영된다. 여기에 정보연계범위를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민간복지자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도 추진된다. 이 밖에도 복지와 일자리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시행하기 위해 복지사업은 복지부,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절차 개편도 병행된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이번 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복지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로 하여금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정윤석 기자 (wegen@ab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