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각역에서 노숙농성 시작…대국민 홍보 병행 기초법·활동지원법 개정 포함 12개 정책 요구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12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전국결의대회를 열고 12개 정책요구안을 내세우며 420 장애인차별철폐 농성 투쟁을 선포했다. ⓒ에이블뉴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12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전국결의대회를 열고, 12개 정책요구안을 내세우며 420 장애인차별철폐 노숙농성 투쟁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420공투단 회원들은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까지 종각역에서 노숙농성과 함께 종각역 일대에서의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420공투단은 "우리는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모독하는 기만적인 장애인의 날과 그날의 더러운 잔치를 깨부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장애를 개인의, 몸의 기능의 문제로 왜곡하는 장애등급제를 반드시 폐지시키고 장애와 장애인에 관한 뿌리깊은 이념과 신화들을 뒤집으며, 장애와 빈곤을 개인.가족의 책임으로 왜곡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무부양제를 폐지시킬 것"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420공투단은 "이명박정권의 가짜복지를 폭로하고, 기만적인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의 당당한 권리를 쟁취하는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을 만들기 위해 강력 투쟁을 결의한다"고 굳은 의지를 나타냈다. 420공투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포함한 12개 정책요구안을 내놓고 있다. 12개 요구안은 ▲장애등급제 폐지 및 보편적 복지 제도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장애인소득보장 대책 마련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및 자립생활 권리 보장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즉각 제정 ▲발달장애성인의 지역사회 참여 및 최대한의 자립생활 보장하는 복지여건 조성 ▲장애인의 탈시설권리 보장 및 전환서비스 체계 구축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교육권 보장 ▲장애인 노동권 보장 위한 실질적 정책 수립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 위한 정책 시행 ▲장애인보조기기 지원법 제정 및 보조기기 지원 확대 등이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이종일 중앙집행위원장은 "김대중부터 이명박 대통령까지 노동한만큼 갖고 가는 복지를 주문해왔다. 하지만 노동권은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에게 있기 때문에 장애인은 노동하려해도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복지냐"며 "장애인의 날되면 풍선달고 도시락주면 끝인 게 우리나라 복지의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언제까지 장애가족에 모든 걸 맡기고 등급을 매기는 사회, 시혜적 사회로 갈 것이냐"며 "차별에 처항하기 위해 끝까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남숙 공동대표는 "우리 장애아이들은 장애가 있는지도, 장애가 뭔지도 모른 채 지나가는 동네분들, 치료사 말만믿고 그렇게만 살아왔다. 하지만 이젠 그런 삶을 거부한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지원을 받겠다"며 "부모가 결정하지 않아도 어디 학교를 가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 등의 모든 것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통해 지원받을 것"이라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김 공동대표는 "우리 장애인이 이 세상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 우리의 모습을 알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