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의원, “수요예측, 예산투입 파악 못해” 지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올해부터 운영하기로 한 ‘장애인취업지원프로그램’이 충분한 사전 준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경증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이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은 4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상시 근로자 대비 중증 장애인 고용율은 0.36%, 경증장애인은 1.5%에 불과한 실정으로 비록 경증장애인이 중증장애인보다 고용율이 높지만, 경증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소홀히 해도 될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공단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거나 연구용역이 실시된 바가 없으며, 사업수요예측이나 예산투입이 얼마가 될 것인지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렇게 부실하게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심지어 담당자는 ‘경증장애인은 자신의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만을 사업대상에 포함 시킨다’는 기가 막힌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프로그램의 중도탈락자 처리규정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 회차 별 2회 이상 상담이나 직업능력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탈락 처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것은 마치 장애인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듯 한 고압적인 규정이며, 장애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공단은 3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추후 보완하겠다는 입장인데, 시범사업 대상이 전국 15개 지사로 사실상 아무런 준비 없이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서하나 기자 (rehab_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