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와 중복 막으면 상당한 복지예산 확보할 수 있다"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통해 밝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복잡하게 얽힌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의 '보편적 복지 3+1'을 실천하겠다"며 "보편적 복지는 국가운영의 좌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철학이자 국가의 역할을 대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 대표는 "현행 9개 부처에서 28개 복지급여가 수급자에게 지원된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해서 누수와 중복을 막으면 상당한 복지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며 "관건은 복지에 대해 어떤 철학과 신념, 비전을 가진 정당이 집권하느냐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복지국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표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전국 30만가구에 대해 임대료 보조금, 즉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보금자리 주택을 늘리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대폭 증액한 부분을 임대주택을 짓는 용도로 바꾸는 일도 시급하다"며 "저소득층 장학금과 지방국립대 장학금 등 국가 지급 장학금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박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개헌 놀음에 빠져 있다. 개헌은 그들만의 잔치일 뿐"이라며 "개헌논의를 중단하고 민생대란에 허덕이는 국민을 보살펴 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