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여성장애인 대상 건강 지원사업은 모성권과 성폭력 피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생애주기별·장애유형별 전문화된 지원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국내 여성장애인의 건강관리서비스는 주로 가임기 성인의 임신･출산 지원에 치중돼 있어 여성장애인의 70% 이상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음에도 보건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방안 연구’(연구책임자(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정책연구팀 한기명 부연구위원)를 발간했다.

취약한 ‘여성장애인 건강관리‧‧확인 가능한 근거자료 조차 미비

성인 여성장애인의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미비한 실정이다.

2020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여성장애인의 77.9%가 만성질환을 지녔으며 전체 만성질환 유병자 중 60.3%는 고혈압을 이환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요 4대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골관절염, 골다공증 모두 50대 이상 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고혈압은 언어장애인의 비율이, 당뇨는 신장장애인의 비율이, 골관절염은 지체장애인의 비율이, 골다공증은 호흡기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신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82.8%, 없는 장애인은 17.2%로 분석됐다. 여성장애인 중 가임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장애정도에 따라 살펴보면 심한 장애인의 비중이 약 2배 정도 높았지만, 실제 출산한 여성장애인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비율이 심한 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심한 장애인의 유산 비율이 높았고 출산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자연유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장애인의 비만율이나 만성질환 유병률이 비장애인 여성에 비해 높으며 복약 부작용 경험 역시 여성장애인 집단이 경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건강 상태나 건강 향상을 위한 복약 등의 건강관리가 비장애인에 비해 취약함을 보여주는 결과다.

가임기 성인의 임신･출산에 초점 맞춰진 ‘국내 여성장애인 건강관리서비스’

국내 여성장애인 대상 생애주기별 건강 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임신 여성장애인 대상으로 분만 후 6개월까지 지원하며 보건소 모자보건실, 지역 내 산부인과와 연계 협력, 통합 사례관리 등을 제공한다. 또한 임신 여성장애인 건강클리닉과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교실을 운영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은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부인과를 지정해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장애인복지사업으로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장애인거주시설 사업이 있으며,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에서는 장애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여성장애인의 건강관리서비스는 주로 가임기 성인의 임신･출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자체 사업도 임신･출산 및 9세 미만 자녀 돌봄 지원에 치중돼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여성장애인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 아직 전국 모든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지역적 편차가 존재한다.

건강관리 모성권중심에서 생애주기별 전문화된 지원으로 확대돼야

보고서는 “여성장애인의 건강 및 복지 욕구 파악을 위한 현황 조사를 실시해 현황 조사를 통해 각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 욕구 영역별 미충족 욕구를 파악하고 파편화된 여성장애인의 서비스 지원기관 간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연계 및 협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행 제도의 모성권, 성폭력 피해 중심에서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 전문화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2차 성징에 따른 신체 변화가 나타나는 청소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경우 개인위생관리, 성폭력, 학대 등 전생애주기별 교육 필요하며 그 외 장애유형의 경우에도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성․생식 건강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친화산부인과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공산후조리원과 홈헬퍼 사업 등 여성장애인의 각 지원기관별 운영 현황 파악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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