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가 16일 국회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과 발달장애 관련 추경예산을 요구하며 매일 100배 제자리 오체투지를 하겠다고 선포했다.

부모연대는 “이재명 정부는 장애에 대한 몰이해와 차별, 지원 정책의 부재, 극한의 고립으로 고통받고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심고 출범했다”면서 “후보 시절부터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발달장애인 정책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았으니, 이를 조속히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실현해달라”고 이번 오체투지 취지를 밝혔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필수적인 복지서비스인 ‘주간활동’이 대기는 3000명 이상이지만 예산이 부족한 현실, ‘주거생활서비스’ 또한 내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예산이 축소된 상황을 우려하며, 반드시 이번 추경에서의 증액이 시급하다고 외쳤다.

구체적 추경 요구사항은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본예산 54억 4800만원) 64억8400만원 증액 ▲‘주간활동서비스(본예산 222억24500만원)’ 인원 확대 216억700만원 증액 ▲최중증 24시간 제공기관 단가 인상 13억6000만원 증액 등이다.

마지막 집단 학사가 벌어진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의 폐쇄도 함께 요구했다. 부모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공약을 100% 이행해달라는 의미를 담아 100배 제자리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동안 국회 앞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지난 대선을 통해 민주주의가 회복됐지만, 발달장애인 가족은 고통 연속의 시간이다. 새정부 추경에서도 소상공인 등 경제 어려움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다"면서 "주간활동을 만들었는데 예산이 없어 9월에 종료한다고 한다. 당장 추경에 반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에 넣어달라"고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이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약속을 정책과 예산으로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시작이 됐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돌봄을 가족에게 떠넘겨왔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벼랑 끝에 내몰려왔다"면서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시설 서비스 확충, 제도개선 공약 등은 이 대통령이 약속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의 시작이 돼야 한다. 국정과제의 우선과제로 채택돼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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